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3. 합의 내용 및 분석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발표했다.^[9][10]

이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에는 화해·치유 재단이 설립되었고, 일본 정부는 이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다.^[5] 이 자금을 바탕으로 생존 위안부 피해자 34명이 각각 약 1억원(약 1000만엔)을 받았다.^[5] 2022년 10월에는 마지막 위로금 신청자였던 유족에게 2000만원이 지급되어, 희망자 전원에 대한 현금 지급이 완료되었다.^[29]

양국 외무장관은 합의를 통해 앞으로 국제 연합 등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13]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당시 일본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훼손시킨 문제이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10]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10]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임을 표명하고 있고,^[30] 위안부 소녀상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1. 합의 과정의 문제점

4. 국내외 반응 및 논란

12.28 합의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는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합의를 수용하지 않고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문제에 손을 놓게 될 것이며, 할머니들이 살아생전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한일 양국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위안부 타결, 아쉽지만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라고 발언했다.^[154]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모양새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며 협상 결과에 실망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표는 위안부 협상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하고, '민족과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빨리 털어버리려는 욕심이 부른 결과로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비난했다.^[155] 녹색당과 노동당 역시 각각 ‘피해자를 배제한 졸속 협상’, "'합의' 말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을 하라!"는 논평을 내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156][157]

일본에서는 여야 모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도 "잘 결단했다"고 평가했으며,^[37]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38] 다만, 일본공산당은 "합의는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9] 후쿠시마 미즈호, 이토카즈 게이코 등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배상, 차세대 교육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제기했다.^[40]

일본기독교협의회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대해 백지 철회 및 "①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의 사죄, ②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③ 일본 정부 보유 자료의 전면 공개와 추가 진상 규명, ④ 역사 교과서 기술과 추도 사업"을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해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47]

아오야마 시게하루는 자신이 한일 합의 직전에 아베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음을 밝히며, "'군의 관여 하에'라는 표현으로 스스로 거짓을 치명적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해서는 천명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오선화는 "한일 합의는 구두 약속"이라며, 한국 측의 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50] 니시오카 쓰토무는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비판 자제로 인해 향후 "단호한 반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51] 요시미 요시아키는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를 억압하여 해결된 것으로 하려는 강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52]

4. 1. 대한민국 내 반응

4. 2. 일본 내 반응

• 사쿠라이 요시코는 한일 합의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긴박해져 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미일의 협력을 쉽게 했다며, 안전보장 관점에서 일본의 단기적인 외교적 승리를 평가했다. 한편, 국제 사회에서는 "보수파인 아베 신조 총리마저 강제 연행과 성 노예를 인정했다"고 오히려 해석되어, 역사 문제에 관한 국제 사회의 일본 비판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이전보다 훨씬 현명한 영속적인 정보 발신을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41]
• 이노우에 주이치는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안전보장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한일 합의의 성패는 쌍방이 새로운 안전보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립이 계속되는 양국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미국을 통해 한일이 안보 협력을 진행할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42]
• 와다 하루키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행동은 12월 29일에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드디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아베 정권이 이를 인정한 것은, 4반세기 동안 굴하지 않고 싸워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 운동이 쟁취한 성과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총리의 사과와 반성은, 외상이 대독하거나, 또는 대통령에게 전화로 사과하는 형태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총리 자신이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53]
• 일본의 조동종에 의한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위안부상 설치를 추진하는 일본 유일의 단체)은, 위안부 문제에 부정적이었던 아베의 급격한 방침 전환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굴복한 것이라고 환영을 표명했다.^[43]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한일 합의를 지지한다고 표명했고,^[44] 2017년 1월 17일에는 주일대사인 이준규에게 합의가 양국 간에 성실하게 이행되어 갈 것을 문서로 요구했다.^[45]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오공태 단장은 같은 달 12일에 "부산 소녀상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 재일 동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발언했지만, 이에 대해 도쿄 외국어대학의 김부자 교수는 "민단 단장의 발언은 재일 동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46]

4. 3. 국제사회 반응

5. 협상 이후의 경과

• 야마구치 지로는 "일본의 우익이 한국 여성들을 비방하는 것도 불가역적 해결에 반한다"라고 말했다.^[54] 산케이 신문은 야마구치 지로의 발언을 "민간의 언론마저 '처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비난했다.^[54]
• 여성 국제 전범 재판소의 후속 사업으로 외무성으로부터 연간 1000만엔의 자금 지원을 받던 위안부 지원 NGO 단체는 '화해·치유 재단'의 설립에 따라 후속 사업에 의한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자금 지원의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55]

5. 1. 일본의 위안부 부정 행보

• 2016년 1월 18일,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강제 연행 및 전쟁범죄임을 부정했고,^[191]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성노예임을 부정했다.^[191]
•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190] 우에다 기요시 사이타마현 지사^[192]등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했다.^[198]
• 2016년 2월 16일, 일본 정부는 유엔에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식 제출했고,^[193] 최고위 관료를 파견하여 위안부를 부정했다.^[194]
•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대폭 축소했다.^[195]
• 자유민주당은 위안부 강제성 부인 연구기관 신설을 공약했다.^[196]
•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197]
•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일본어와 영어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했다.^[199]
• 2017년 부산의 한 시민 단체가 두 번째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한 이후, 일본 정부는 새로운 동상을 "공식 승인을 요구하는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상을 중단했다.^[7]

5. 2. 한국 정부의 대응 및 변화

5. 3.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판

•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이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했다.^[214]
•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215]
• LA 타임스는 만평을 통해 비판했다.^[216]
•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217]
•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한국의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218]
•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219]
• 뉴욕 타임스(NYT)는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0000000000001만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0000USD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 했다.^[220]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220]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임명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에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을 촉구했다.^[221]
•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임을 강조했다.^[223] 그는 “오직 피해자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223]
•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마트 자한 UN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224]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225]
•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226]
•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은 “(한일 양국의 합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27]
•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는 "전 위안부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역학의 결과"라며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228]
• 독일 뮌헨 활동가와 시민들은 '일본은 역사책에 위안부 문제를 담으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협상과 일본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229]
•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 조케이대 교수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에서 '12.28합의'를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230]
• 일본기독교협의회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대해 백지 철회 및 "①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의 사죄, ②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③ 일본 정부 보유 자료의 전면 공개와 추가 진상 규명, ④ 역사 교과서 기술과 추도 사업"을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47]
• 미즈시마 사토시는 한일 합의를 "고노 담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인 중대한 과실"이라며, "'위안부는 성노예였다'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인했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49]
• 오선화는 "(한일 합의)의 유효 기간은 반년"이라며 한국 측의 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50]
• 니시오카 쓰토무는 한일 합의가 안전 보장 관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비판 자제로 인해 향후 "단호한 반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51]
• 요시미 요시아키는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를 억압하여 해결된 것으로 하려는 강압적인 것이라고 했다.^[52]
• 야마구치 지로는 "일본의 우익이 한국 여성들을 비방하는 것도 불가역적 해결에 반한다"고 말했다.^[54]
• 여성 국제 전범 재판소 후속 사업으로 외무성으로부터 연간 1000만엔의 자금 지원을 받던 위안부 지원 NGO 단체는 '화해·치유 재단' 설립에 따라 자금 지원 중단에 대해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55]
•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는 2016년 대일 심의 회의 최종 견해에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한·일 합의 실행 시 위안부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고했다.^[77]
•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16년 회의에서 한·일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사죄 표명과 책임 인식을 "큰 진전"으로 평가했지만, 인권 침해 행위 조사 및 가해자 형사 책임 추궁 등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78]
• 2017년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한·일 합의에 대해 "피해자 보상 및 명예 회복,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충분하지 않다"며 양국에 합의 재검토를 촉구했다.^[79]
• 2018년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대일 심의에서 정진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대표) 위원은 "정부 간 합의로 개인 요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82]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영속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83][84][85]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 설명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매우 유감"이라며 비판했다.^[86]

6. 12.28 합의의 의의와 한계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라고 비판했다.^[214]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으며,^[215] LA 타임스는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216]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217]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 관계자는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 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218]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219] 뉴욕 타임스(NYT)는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 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 했다.^[220]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221]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고 비판했다.^[222]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다.^[223]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224]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225]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22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한데 한·일 양국의 합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27]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는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전 위안부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 역학의 결과"라고 비판했다.^[228] 독일 뮌헨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2015년 12월 18일 한-일 정부 합의는 무효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협상과 일본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229]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 조케이대 교수가 엮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책은 '12.28 합의'에 대해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230]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할 것을 약속하고, 2016년 8월 31일에 이행했다.^[25][26] 「화해·치유 재단」은 일본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약 1억원(약 1000만엔), 유족에게는 약 2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2016년 10월 시점에서, 생존 위안부 피해자 46명 중 36명이 지급 완료 또는 지급 절차 중이며, 이미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35명의 유족이 수령 의사를 밝혔다.^[27][28] 2022년 10월에 마지막 위로금 신청자였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 희망자 전원에 대한 현금 지급이 완료되었다.^[29]

7. 결론 및 전망

2016년 1월 31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87] 2016년 2월 2일, 임성남 외무1차관은 주한 일본 대사에게 항의하며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다.^[88]

참조

_[1] 웹사이트 Announc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Joint Press Occasion https://www.mofa.g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5-12-28
_[2] 웹사이트 Japan-ROK summit telephone call https://www.mofa.g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5-12-28
_[3] 웹사이트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https://www.mofa.g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2015-12-28
_[4] 웹사이트 The US the big winner in 'comfort women' agreement https://www.eastasia[...] East Asia Forum 2016-01-07
_[5] 웹사이트 South Korea formally closes Japan-funded 'comfort women' foundation https://www.japantim[...] The Japan Times 2019-07-05
_[6] 웹사이트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https://2009-2017.st[...] U.S. Department of State 2015-12-28
_[7] 웹사이트 Why this statue of a young girl caused a diplomatic incident https://www.cnn.com/[...] 2024-04-02
_[8] 간행물 The ‘Final and Irreversible’ 2015 Japan-South Korea Comfort Women Deal Unravels https://thediplomat.[...] 2021-04-23
_[9] 웹사이트 日韓外相会談 https://www.mofa.go.[...] 外務省 2015-12-28
_[10] 웹사이트 日韓両外相共同記者発表 https://www.mofa.go.[...] 外務省 2015-12-28
_[11] 뉴스 日韓合意のポイント https://www.nikkei.c[...] 2015-12-29
_[12] 웹사이트 日韓合意 https://www.mofa.go.[...] 外務省 2019-04-26
_[13] 뉴스 岸田外相、慰安婦問題「終止符打った」日韓合意 https://www.nikkei.c[...] 2015-12-28
_[14] 뉴스 少女像呼称：「慰安婦像」に統一へ 外務省が方針 - 毎日新聞 https://mainichi.jp/[...] 2017-02-02
_[15] 웹사이트 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 https://www.mofa.go.[...] 外務省 2018-09
_[16] 논문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1964-04-24
_[17] 웹사이트 PRIVILEGES AND IMMUNITIES,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ETC 3.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https://treaties.un.[...] 国連法務部 2018-09-29
_[18] 뉴스 共同文書化できず　「最終決着」は韓国次第　財団への拠出金急ぐ必要なし https://www.sankei.c[...] 2015-12-29
_[19] 웹사이트 日韓首脳電話会談 https://www.mofa.go.[...] 外務省 2015-12-28
_[20] 웹사이트 韓日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合意（2015.12.28）検討結果報告書 http://www.mofa.go.k[...] 韓日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合意検討タスクフォース 2017-12-27
_[21] 웹사이트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 - 국정 알림 - 정부 알림 - 정책·정보 - 정부24 https://www.gov.kr/p[...] 大韓民国行政安全部 2017-07-31
_[22] 뉴스 （현장생중계）위안부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출범 http://www.ytn.co.kr[...] 2017-07-31
_[23] 뉴스 외교문서 '30년 비공개'인데…韓, 위안부 합의 내용 2년 만에 사실상 공개 논란 - 조선닷컴 - 정치 > 외교 http://news.chosun.c[...] 2017-12-27
_[24] 웹사이트 韓国国会第348回第1次外交統一委員会議事録 http://log.gov3.org/[...] 国会研究所 2017-07-28
_[25] 뉴스 元慰安婦支援：政府、10億円の送金手続き完了 https://mainichi.jp/[...]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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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94] 뉴스 유엔 여성위, 日'위안부 강제성' 부인에 역사왜곡 공방 http://media.daum.ne[...] 뉴스원 2016-02-17
_[195] 뉴스 일본 교과서 "위안부 끌려갔다"를 "모집됐다" 로 변경 http://m.mediatoday.[...] 미디어오늘 2016-03-18
_[196] 뉴스 일 자민당, 위안부 '강제성 부인' 연구기관 신설 공약 http://news.jtbc.joi[...] jtbc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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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13] 뉴스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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